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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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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후963 판결
  [거절사정(상)][공1999.10.1.(91),1965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후3937 판결
  [상표등록취소][공1999.8.15.(88),1625]
   상표등록취소
   상표법

1996년
4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후528 판결
  [거절사정(상)][공1996.12.15.(24),3579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

5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후1944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96.11.15.(22),3330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

1995년
6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도2968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공1995.12.1.(1005),3839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 형법

7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다4520 판결
  [상표권이전등록][공1995.8.15.(998),2754]
   상표권이전등록
   상표법

1994년
8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후1312 판결
  [서비스표등록무효][공1995.1.1.(983),111]
   서비스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

1993년
9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도2187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집41(3)형,593;공1994.2.15.(962),585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

10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후1063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4.1.15.(960),204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

1992년
1991년
14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후35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39(2)특,607;공1991.7.15.(900),1775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9년
16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후9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7(1)특,365;공1989.4.1.(845),42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1987년
17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후132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7.4.15.(798),541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

1984년
18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3후65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84.11.15.(740),1728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82년
20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후1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0(2)특,189;공1982.9.15.(688),753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시행령

1981년
21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다548 판결
  [유사상표사용행위금지가처분ㆍ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][집29(1)민,89;공1981.5.1.(655),13791]
   유사상표사용행위금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령

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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